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613일에 실시되며,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세종 4개 선거, 제주 5개 선거 진행). 그중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는데,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더 선택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7개 선거(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 선출)

 

이번 시간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5명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려 한다. 먼저 각 후보(이재정, 송주명, 배종수. 임해규, 김현복)마다 제시한 5개의 공약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 공약은?

 

항목

이재정

송주명

배종수

임해규

김현복

1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로 발전

- 꿈의학교를 마을 속 학교로 확대·발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전면 확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실질적 무상교육

- 학습과정 비용 공적 지원 강화

 

교육은 미래! <미래혁신교 육정책>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설립

- 스마트학교 지정 운영(창의적이며 체계적인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실질적 융합교육 강화)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

학교 만들기

- 유치원 교육: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 만들기

교육 과정 자율화창의적인 프로그램 정착등 자율경영 보장

- 초등학교 교육: 상상력의 플랫폼, 체험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삼시세끼 무상급식, 맛있고 배부르게

- ‘9시 등교석식폐지정책 시정 보완해서 행복한 학교 만들기

 

2

4.16교육체제(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 (교육 형평성 제고)

 

학교 책임 확대

- 기초학력 보장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 돌봄교실 확대 및 돌봄 전문 인력 확충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및 지원 확대

 

교육은 평등! <더불어희망 교육정책>

- 마을자유학교 설립: <체인지(체력인성지성 초등돌봄교실> 운영

-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 교육환경 실현

-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교폭력 제로(ZERO)화 및 교권 바로 세우기

-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학교폭력 제로(ZERO)

-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병원학교 서울10vs경기1, 원격수업기관 서울1vs경기0

-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 지원

 

 

3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촉진

- 학부모의 실질적 학교 운영 참여 보장

-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자율 편성권 강화

길 잃은 혁신교육, 똑바로 지켜내기

- 배움과 협력이 살아있는

혁신교육 확대

- 혁신교육지구 재정비 및

내실화

- 특성화고 교육과정 정상화, 좋은 일자리 지원과 안전 관리

교육은 생명! <안심교육정책>

- 학교폭력 Zero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을 통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행복추구권 신장

특목고·특성화고 내실화 및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

- 일반고 교과중점 자율학교 (문사철, 언론방송연예 등) 확대 운영,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 확대

- 대학 입시제도는 공정성과 고교 교육 정상화 목표로 일관성 있게 관리

학교 안전망으로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갑질 OUT!

- 자살 예방 교육 전멸 실시 및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 교육감 직속 TF(법률, 행정, 의료, 복지 등 전문가 참여)을 만들고, 학교 안전망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4

 

미래시대 진로·진학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융합인재 양성

-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

- 미래 준비 직업능력 강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 미세먼지 대책 마련

- 안전시스템 마련

- 학교폭력 대응 업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육은 근본! <소통공감교육정책>

- <경기교육 청문위원회> 가동

- 경기교육청 신문고를 통한 교육감 직속 청원제도 도입 및 교육현장의 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는 <목요평상> 매주 진행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정기교육 만들기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수업, 평가 혁신에 획기적 지원

- 차별 없는 체육교실 지원

- 교육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바로 세우기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연계

- 특수교육 대학생 대상 직업재활시스템 마련하여 직업 확보와 고용 유지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특수학교와 연계

5

평화통일교육 강화

- 통일교과서를 활용한 통일

교육 확대

- 민주시민세계시민 교육 강화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고 노동이 존중 되 는 민주주의 학교를 만들기

- 학부모·학생·교사·교직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 학교 자치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 교사의 교육·연구 여건 조성

 

교육은 행복! <행복인성교육정책>

- 초중고 학생들에게 ‘1화분 키우기’, ‘1운동 익히기’, ‘1악기 다루기교육 적극 지원

- 아이들의 자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재능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행복인성교육을 강화

 

학교안전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 펼치기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학교자치(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정비

-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기설치

청정교실 만들기

- 공기청정 겸용 환기시스템 설치하여 청정교실 만들기

 

 

무상교육 확대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각 후보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 눈에 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로서 학교 민주주의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다. 이와 관련된 공약으로 이재정 후보의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송주명 후보의 민주주의 학교 만들기가 있다. 공약 내용은 학부모·학생·교사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

이렇게 각 후보마다 내세운 5가지 공약 중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하나의 공약으로 다뤘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꼭 실현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교육현장의 주인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이들이 꿈꾸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기호 0번 교육감 후보로 유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본 캠페인은 청소년이 올해 선거에는 비록 참여할 수 없지만,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고, 후보가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공약 4가지를 알리고 있다.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의 공약

1. 학생에게 인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2. 입시경쟁·취업률경쟁을 줄이고 여유로운 학창생활 을 보장하겠습니다.

3. 평등한 학교현장을 만들겠습니다.

4.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그 중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다루고 있는 공약 4(‘민주공화국에 걸맞은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3개의 주장을 담고 있다.

 

▶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년과 성적 및 징계기록 등에 따른 학생회 출마자격 박탈을 금지하겠습니다.

 학생의 양심·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을 무효화하고 폐지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공약 내용을 알고 싶다면? 링크 클릭

 

#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에는 선생님, 교직원,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현장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생님, 학부모를 비롯하여 청소년이 원하는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투표를 잊지 말고 꼭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