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및 총평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싶다. 특히 교육의 메카이자 중심지인 서울시. 다른 도시들에게도 교육적 영향을 많이 미친다. 서울시 시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소속이 없다. 그만큼 교육감 후보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였고 발언하였고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꼼꼼히 기준에 맞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왔다. 조영달 후보, 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이다. 후보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교육감을 맡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발전된 교육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공약이 기대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각주:1]에서 후보자 공약을 12개 영역으로 정리하고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하단의 내용은 그중에서도 함께걷는아이들 사업(학습부진 아동 지원사업, 올키즈스터디)과 연관된 영역을 정리한 내용이다. 5번 책임교육과 교육기회 균등과 6번 학생 안전과 인권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밖에 평가 내용이 궁금하다면?

 

 

[출처: http://news1.kr/election613/photos/view/?3091217]

 

▩ 5번 영역. 책임교육과 교육의 기회 균등

 

분석 결과 조영달, 조희연 후보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음을 알 수 있다. 박선영 후보는 돌봄 확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학습부진 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후보들의 공약과 분석내용을 정리한 표로 살펴보자.

 

조영달 공약	조희연 공약	박선영 공약
●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고른교육안전망’ 강화   ● 학습 장애 및 학습부진의 조기발견시스템 구축과 초등 저학년 우선 도입 및 치료 지원   ● 중학교 학생들의 체력,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의 역량을 종합한 ‘기초역량보장제’를 실시하고 학교에 전문교사 파견 인공지능 학습도우미 ‘에듀내비’를 통해 학습수준과 패턴에 맞는 학습방법 및 정보 안내   ● ‘서울학습도움센터’ 권역별 확대 및 학습상담사 확대 배치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해 ‘함께하는 교사제’ 운영   ● 장애, 소득격차, 다문화의 특성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서울교육불평등지수’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수립 추진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 : 0교시 돌봄교실과 모든 초등학생의 3시 하교를 추진, 이후 방과후 학교나 돌봄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   ● 돌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강사 직종을 무기직으로 전환	● 학교급별 첫 학년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 학습보정 제도 운영   ● 학습이 느린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전문교사 단계적 배치와 학습지원부서 설치   ●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서울학습도움센터’ 확대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 교육 대폭 강화   ●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돌봄교실 추가 구축 지원 및 기존 시설 보수, 노후 돌봄 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 및 교내 안전 인력 적극 활용)   ● 돌봄전담사 연수 실시를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수당 확대 지급	● 기초학력 최하위 서울교육의 최상위 학력신장 방안마련(기초학력보장법 제정)   ● 초, 중, 고 학생대상 학력평가 실시   ● 학교장 책임제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자율 실시. 초등학교 1,2년 영어 등 외국어 수업의 학교장 자율선택   ● 유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돌봄교육 전면 확대 - 초중고 유휴학교시설을 이용, 24시 맞춤형 돌봄교육 전면 확대   ● 서울형 방과후학교 교육공사(일명 서울AS공사) 설립   ● 도심 속 24시간학교 설립: 학생 없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도심 속 24시간학교'로 운영   ● 굿모닝 교실 운영   ● 방과후학교 전담 교장제 도입   ● 방과후 ‘드림 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드림교실’ 책임 담당제 운영 - 학생에게는 꿈(Dream)을 제공

 

조영달 공약 평가	조희연 공약 평가	박선연 공약 평가
긍정적) ● 학습장애 조기발견시스템 초등 저학년 우선 도입은 타당성 높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고른교육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를 지원하는 추적관리시스템 도입을 명시한 것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정책.   ●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의 타당성이 높음.   ● 돌봄강사 무기직 전환 입장을 밝힌 것이 돌봄교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보완필요) ● 기초역량보장제를 통해 통한 학습부진 문제 해결 접근은 타당하지만, 중학교에서 체력과 학력, 인성과 시민성, 적성과 진로탐구 등의 역량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함.   ● 서울교육불평등 지수 개발이 교육기회 균등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에듀내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부족.	긍정적) ●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학습지원전문교사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여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   ● 서울학습도움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학교 현장과 학습도움센터의 연계성을 강화함.   보완필요) ●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교육 금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 3,4학년 기초영어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서울시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갖고 있는 진단-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향후 필요함.   ●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책임 및 관리 주체 확립을 통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돌봄교실 확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보완필요)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초중고 학생 대상의 학력평가를 치루는 방식은 여러 해 전 실패한 정책이며 기초학력보장법 취지상 최상위 학력신장 방안과 조화될 수 없음.   ● 초등 1,2학년 영어 수업은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선행교육금지법에 위배되는 공약임.   ●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제시하고, 서울형 방과후학교 교육공사(서울AS공사)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서울AS공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총평 설명 : 초등학교 저학년에 우선적으로 학습장애 조기진단시스템과 치료적 접근 정책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과 고른교육안전망 정책을 통한 취약계층 자녀 추적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은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임.	총평 설명 :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방안이 제시되었고, 학습도움센터를 25개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 초등 3,4학년의 기초영어 교육 강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총평 설명 : 돌봄확대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학교 정규교육과정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이 없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과거와 같은 학력평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학습부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 6번 영역. 학생 안전과 인권

 

세 후보 모두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는 영역이다. 조영달 부도는 문제의식이 높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됐다. 조희연 후보는 두 후보보다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을 명확히 하고 학생 인권 신장과 교권에 대한 관심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다만, 경미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자의 구체적 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박선영 후보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해결 관련 고충 및 갈등에 관한 후보자의 문제의식, 안전 및 학생 인권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려워 총평을 제외했다. 자세한 공약과 분석내용을 정리한 표로 살펴보자.

 

조영달 공약	조희연 공약	박선영 공약
● 교권보호 위한 지원 체계 ‘1학교 1변호사제’ 추진   ● 의무교육기간 내 무상의료 제공 추진   ● 점심 시간, 쉬는 시간 활용 안전 관련 불시 훈련과 VR, AR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강화   ● 성감수성 높여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 단위학교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통해 종결할 수 있는 권한 확대   ●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 전문성 높여   ● 특별교육 외에 정규 수업 내 성평등교육과 성폭력 예방 위한 토론, 탐구활동 추진   ● 학교 내 성폭력은폐구조 해체, 교사-교사, 학생-학생, 학생-교사 간 경계교육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 폭력 예방, ‘어깨동무’, ‘어울림’ 정책 실시   ●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처리 위한 One-stop 시스템 운영함   ● 학폭 처리절차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맡기는 제도적 개선 추진   ● 학폭 사안 발생 후 갈등조정 기간 마련(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처리)   ● 학폭위 내 변호사 등 전문가 비율 확대, 학부모위원 축소   ● 관계형성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설치, 단위학교 교권존중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 ‘공감’ 운영,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 학교성폭력, 폭력 치료전담 ‘새빛학교’ 운영   ● 학교폭력, 생활지도, 안전지도 전담하는 교육청 직속의 스쿨폴리스제 도입   ●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돕는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 학교폭력 업무처리를 위해 폭력전담 변호사 지원체제 확대   ● 학생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서울의사협회와 MOU 통해 체계적 지원   ●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동성애 조장 등) 삭제 및 전면 개편   ●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보완,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강화 3대법안 개정

 

조영달 공약 평가	조희연 공약 평가	박선연 공약 평가
긍정적) ● ‘신뢰 문화 구축’, ‘성감수성 높여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등과 같이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VR, AR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강화하고 불시의 안전 교육을 반복하겠다는 정책 방향 긍정적임.   보완필요) ● 학교폭력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학교 권한을 확대하면서 학폭위를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밝혀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됨. 다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자칫 현장에서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구체적 보완 필요.   ● 학생 자치 등에 관한 구체적 문제의식과 대안을 찾기 어려움	긍정적) ● 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 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인권을 증진함과 동시에 현장 당사자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했다는 점에서 타당성 및 구체성 전반에서 긍정적임.   보완필요) ●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폭 처리절차를 맡기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한 후보자의 구체적 기준 확인 필요.	긍정적) ● ‘새빛학교’, 교육청 직속의 스쿨폴리스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폭력 전담 변호사 지원 체제 확대 등 학교 폭력 관련 공약 등에서 후보자의 공약 구체성 있음.   보완필요) ●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해결 관련 고충 및 갈등에 관한 후보자의 문제의식 및 고충 확인하기 어려움.   ● 안전 및 학생 인권 관련 공약 확인하기 어려움
총평 설명: 학교 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후보자의 문제의식이 높은 수준임. 다만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총평 설명: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음. .	-

 

위 내용을 총정리해보자면, 3명의 후보 중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필요에 맞게 드러난 후보는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이다. 박선영 후보는 항목과 공약 실천에 대한 내용 부족과 미흡한 부분이 다수 보였다. 하지만 두 후보도 결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 소외계층과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공약은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학생 인권 문제의식 수준은 낮다. 조희연 후보도 기초학력 시스템 지원 공략을 내세웠지만, 조영달 후보보다 제시된 공의 구체성은 떨어진다. 또한 영어교육관에 대해서는 과거의 발언과 엇갈린 발언을 하여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인권 이해도는 높다.

이번 세 명의 후보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의 교육보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을 바란 유권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분명 후보마다 장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보완, 마련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1.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