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내공]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by 함께걷는아이들 2018.07.23 09:27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은 올키즈 내공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치발전소 학교장님을 맡고 계신 박상훈 강사님께서 이번달 올키즈내공교육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올키즈 내공 주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_^ (어렵지 않아요~!)

강사님께서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ㅎㅎ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Step 민주주의(Democracy)의 기원

- 민주주의, ‘Demos’에서부터 -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어원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s(국민, 지역구) kratos(지배, 권력)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 국민의 지배, 국민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귀족제나 군주제와는 달리, 법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정치체제를 가리킵니다. 시민 스스로가 당시 법으로서 나타나는 공공정책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시민이면 누구나 데모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은 더 이상 폭동이나 투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공공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적 행위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당시 많은 학자들에게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어조로 쓰였습니다. 시민의 정치능력, 공익에 대한 이해수준에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정치적 능력을 긍정할 때는 ‘Politia’ ,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 ‘Demos’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주의를 조롱하였습니다.

 

 가령 너는 너무 정치적이야’, ‘정치는 내가해도 되겠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조롱하는 어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상과 가치를 넘어선 통치체제, 정치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끊임없이 고민하고 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2Step 민주주의와 인간삶

-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 -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상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헌법의 사상적 가치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자유, 평등, 건강, 안전, 평화가 민주주의 5대원칙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적, 형식적인의미가 아니라 그자체로 민주주의를 유익하게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나은 이상과 가치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을 아우르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인간의 자유, 평등, 건강, 안전,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잘 작동되는 민주정치, 민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살펴보면, 그는 인간과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정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며,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을 넘어선 공동체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급자족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언어능력(logos)을 가진 유일한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좋은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이성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넘어서 비로소 공동체 속에서만 자신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치공동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그런 자를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라고 비난한다. 본성이 그러한 자는 전쟁광이며, 장기판에서 혼자 앞서 나간 말처럼 독불장군이다. 이로써 인간이 벌이나 그 밖의 군서 동물보다 더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물임이 분명해졌다. 자연은 어떤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logos)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인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것이다.” (정치학중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치를 지극히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길을 거닐고, 직장에 다니는 것과 같이 아주 일상적인 일도 정치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개인적인 사회라고 대표되는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 같은 스펙중심의 평가를 중요시 여겼다면,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의 북유럽사회에서는 외모, 성격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더 선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스를 잘하는 남자, 잘생긴 남자, 배려심 넘치는 남자처럼 말이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 결정은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회마다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인간의 개인적 감정이나 관계 또한 공동체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은 곧 정치적 행위의 복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문제도 정치가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해지는 개인의 행위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기 때문에 개인은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 즉 정치행위를 보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들으셨나요? 이제 조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이해가 가네요~! 오늘은 많은 내용을 다루었으니, 민주주의에 관한 마지막 ‘3Step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 봴게요!! 안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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