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2018년 5월 15일 “lab2050” http://www.lab2050.org/ (대표 이원재)에서 [2018 새로운 상상] 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단연 흥미로웠던 것은 [기본소득] 핀란드의 정책 담당자인 사회복지국(켈라) 국장(올리 킹가스)가 온다고 한 것이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실패했다고 하는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http://news.joins.com/article/22562554  실제 핀란드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안고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아직 핀란드의 실험의 연구 결과(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실험과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핀란드 사회복지국 담당 국장인 올리 킹가스의 말로는, 실험이 진행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외의 참석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평가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최종 평가는 2020년에 나온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에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까지 실험이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의 담론은 성공이냐 실패냐, 할꺼냐 말꺼냐의 결론에만 집중하는데 이후의 연사(마쿠스 카네바_핀란드 총리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실험이 정책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실험이다. (관련한 이원재 대표의 글 https://medium.com/lab2050/실험하는-국가가-필요하다-8c35b273c400)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 올리 킹가스(핀란드 사회복지국 국장), 테일러 조 아이젠버그(Economic Security Project 상임이사), 엘리자베스 로즈(와이컴비네이터 리서치 랩 책임연구자), 이재명(전 성남시장)

한국, 미국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거나 이를 funding 한 곳들의 책임자들의 기본 발제에 이은 토론시간. 기본적인 발제는 사실 어떤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몇가지 기록해보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과 고도기술 성장,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부는 더욱 편중되어 가는 것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절대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부정적 측면이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지금은 실험 단계다. 다양한 우려와 반격이 있을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욱 섬세해지고 대안을 찾아보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한 기간이다.

 

▨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정부역할이 줄어들까?

기본소득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비스섹터 유지(교육, 보건, 육아 등)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현금을 직접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은데, 우리가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빈곤을 다루지 않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성남의 청년수당처럼 소액일 때 기존 예산으로 가능한데, 인식이 높아지고 금액이 커지면 새로운 재원(ex. 로봇세, 토지세 등)이 필요해질 것이다.

- 부의 집중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초기에는 비용이 크지만 예방적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드는 비용 있을 것이다

 

▨ 기본소득과 일자리와의 연관은?

- 미국의 경우, 자립에 대한 일의 윤리가 강하다. 기본소득으로 근로윤리가 흐려질꺼라는 우려는 적다.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허상(안정적 장기적 일자리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는 없던 것)이 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무급노동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지?

- 기본소득과는 철학적으로는 다르나(보편성의 유무)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질수도 있다.

- 기본소득을 일자리나 노동문제는 다른 이슈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고(돈을 주는거보다 돈 더 들수도) 비효율적이고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다. 고용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https://www.facebook.com/lab2050org/?ref=br_tf 요기에 보시면 행사당일 발표자의 발표 전문을 보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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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조는 기본소득이 중상위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여러 가지 비용과 여건 등이 기본소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말이 인상적이다. 부모가 아닌 사회가 그것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윤리적 해이를 걱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거나 구직활동을 전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작년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상상하며,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일까 인권교육센터 들.과 했던 작업이 생각난다. 이 연구에 힘을 입어 올해 “자몽” 프로젝트의 “앨리스 자립팸”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다. 가정의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 영향을 갖게 되는 실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