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올키즈내공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3Step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강사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3Step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

-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들 -

 

 

 위의 그림과 함께 민주주의의 원리와 구조(쉽게 말해 민주국가의 정치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각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민주주의 기제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가(Nation)는 정치공동체의 외적인 요건이고, 정부(Government)는 정치공동체의 내적인 요건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국가-국민, 정부-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집합적 개념인 국민보다 개개인을 중시하고 기본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민이 더 올바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국민(People)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 도는 소속원 전체를 뜻하는 용어로,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집단적 개념입니다. 국적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죠.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공동체의 개념을 벗어난 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구성원을 지칭할 때 국민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을 가리킬 때,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정치공동체 속에서 자발적,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민(citizen)’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민여러분 x vs 동료시민여러분 o

국회 x vs 의회 o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돼요~!)

 

 시민들은 자연상태에서 투쟁, 전쟁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정부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양하고 개개인의 기본권(재산, 생명)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인간과 정부 사이에 맺은 최초의 계약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권력이양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후 정부와 시민은 계약관계에서 점점 개인(시민)의 기본권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적행위는 모두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입헌주의를 따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체제유형과 형태는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치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삼권 분립되어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쪼개지고 양도될 수 없지만, 정부가 가진 기능과 권한은 서로 분리시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정한 민주주의라 함은 좋은 공공정책과 법을 통해서 이에 따른 효과를 사회에 활유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입법이 좋은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다수의 견해와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정당의 책임정치와 시민들의 결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책임을 갖고,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적, 사적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결사를 만들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어원부터 인간삶과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막연하게 느껴졌던 민주주의를 구체적인시민정치, 민주정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적 요구와 사회적 약자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걷는아이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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