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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6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누군가 수용자 자녀를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대부분은 ‘누가 범죄 저질러래?’ ‘누굴 걱정하냐.’ ‘피해자 걱정부터 해라’라는 반응이다. 이런 수용자 자녀들은 ‘제2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불린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의 형사처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은 그들을 사회적 편견 속에서 방황하게 한다. 2020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미성년자 수용자 자녀를 5만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자기 자녀 유무를 알리기 꺼리고, 법적 근거 부족과 정확한 조사 기준 부재로 그 수를 추정만 할 뿐이다. 남겨진 수용자 자녀의 어려움 2020년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2023. 9. 1.
노키즈존(No Kids Zone), 아동 인권과 업주의 권리 사이 레스토랑이나 카페 앞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말 그대로 이 가게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 자체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키즈존(No Kids Zone)은 몇 년 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업주의 권리 중 하나일 뿐이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아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키즈’를 몇 살까지로 하는 지는 5세, 8세 등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키즈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뜻하지만, 제주도의 한 노키즈존.. 2021. 1. 4.
[두려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2]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올바른 언론의 자세는… 어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며 사건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었을까.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공론화시켜야 하지만 몇몇 언론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며 아동학대 보도를 하고 있었다. ‘계모’, ‘의붓 어머니’ 많은 이들을 공분하게 만든 충남 천안의 한 아동이 아동학대 당한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헤드라인에 많이 쓴 단어들이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됐기에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비혈연관계인 사이를 .. 2020. 11. 30.
프랑스에서 #육아스타그램을 올릴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보면 #육아스타그램, #맘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아이의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 #육아스타그램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은 무려 3334만 개입니다. 이런 게시물들의 내용은 주로 아이의 일상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초음파 사진부터 첫걸음마, 혼나서 우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웃거나 울거나 자는, 아기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아기의 엉덩이 등이 드러난 채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유아용 변기 위에 앉아있는 사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시물에 아이의 의사는 들어갔을까요? * 셰어런팅(Shar.. 2020. 11. 3.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① 민주주의란 ‘내 삶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들어가며: 한국에서 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까닭 작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던 2017년 5월, France 24라는 뉴스 채널을 보다가 유력 후보인 마크롱의 나이가 39세이며,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문득 내 신경을 건드렸다. “어, 한국에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연령 제한이 40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로 제한돼 있었다. 이처럼 보수적 기준이 어떻게 헌법에 명문화됐을까 의아해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헌법에 명문화된 이 규정은 1962년 12월 박정희가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기수로 떠오.. 2018. 2. 23.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정기교육: 인권밥상을 아시나요?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올해 다시 거리활동가 정기교육이 열렸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는 거리의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립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다. 엑시트 정기교육은 2번에 나눠서 진행된다. 1차는 ‘인권밥상 맛보기’ 2차는 7월 29일 ‘가출맛보기’로 진행됐다. 22일과 23일에 열린 1차 인권교육밥상 맛보기는 계절밥상을 연상하게 하는 말로 실제로 버스 안에서 마주할 거리의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다. 1. EXIT 맛보기-꾸마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몸풀기로 활동가들끼리 인사..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