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_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

[출처: https://youtu.be/a4e6trNOnK4]

5월 23일 목요일, 서울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아동주거빈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한 정미옥 외(2016)에 따르면, 아동이 속한 주거빈곤 가구의 자살충동은 2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자살충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1] 이처럼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자살충동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아동주거빈곤은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이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하여 지금 함께 알아보자.

 

구분	전체가구			주거빈곤 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자살충동이 있다	7.0%	9.2%	9.1%	10.8%	12.8%	20.6%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삶을 뒤흔들어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학습 능력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UN HABITAT, 2009). 주거권은 물론 건강권, 교육권, 놀 권리, 사생활권 등을 침해해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아동과 최빈민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_시흥시 정왕지역: 69.4%의 전국 최상위 아동주거빈곤 비율

 

시흥시 정왕지역 같은 경우, 10명 중 7명의 아동이 주거빈곤을 겪고 있으며 아동주거빈곤율 69.4%로 전국 최상위의 비율을 보인다. 현재 아동들이 사는 많은 집이 좁은 주거 면적으로 인해 대부분 원룸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부엌과 수납을 위한 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취약한 위생 상태도 큰 문제인데, 채광이 안 되어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집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심각한 시흥시 아동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흥시는 2019년 1월부터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청년층 등에 비해 소외당하고 있는 아동의 주거권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 포함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2019년 6월부터는 주거위생환경개선사업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하였다.

 

[출처: 컬쳐인 시흥 기사_시흥시, 아동의 주거복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아동주거빈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요 발제가 마무리된 후 토론자들은 아동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의 주거권은 부양자에 의존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됩니다. 즉 정책 대상 및 정책수단의 우선순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부부 중심의 주거지원방안이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게 주택수당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나승구 신부(빈민하목위원회)

이제 근본적인 문제, 곧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집이 위생적이고 안락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룬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약하고 작은 것들을 버리는 배제의 세상에 머물 것입니다.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본 토론자는 시흥시의 아동주거급여 모델이 전국으로 보다 확대되어 시흥시 이외의 타 지역의 아동들도 혜택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주거빈곤 관련 서비스인 청소 및 방역서비스, 가사관리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형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김승현 센터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직까지는 아동주거빈곤 관련 제도나 인식이 더디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주거빈곤문제를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써 인식하고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집 자체도 문제이지만, 집 근처의 환경도 큰 문제이다. 마땅히 놀 곳 하나 없이 차가 다니는 골목길에 그대로 노출되는 아동들도 많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심리치료보다 더 즉각적이고 빠른 치료법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 한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1. 표참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