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① 현황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로 돌아온 문다솔 인턴입니다!

 

  최근 함께걷는아이들은 그동안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며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던 ‘주거문제’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 법률전문가들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를 구성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거권’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 억압 등에서 벗어나 편히 숨 쉬고 살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이들에게는 주거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친구 집,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돌아오게 되거나, 몸은 좀 덜 고되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시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리는 이들을 품어주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불허입니다. 운이 좋아 마음이 맞는 이들을 만나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생활을 하거나 그 속에서 쉽사리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시설이 좋은 대안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지만, ‘자유’와 ‘권리’를 찾아 집을 떠난 이들에겐 시설은 답답하고 또다시 자신을 옥죄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엔 이런 요보호아동은 얼마나 될까요? 또 요보호아동은 이후 주거에 관해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래는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공시되어있는 표의 일부입니다.

 

[표]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 2008-2017                                                                      (단위: 명)

구 분     Classification	계     Total	발 생 유 형 Types of occurrence
		유 기 Abandoned children	미혼부모 ·혼외자 Illegitimate children	미 아 Lost children	비행, 가출, 부랑아 Delinquent, Runaway children, others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Abuse, Poverty, Jobless, Abuse
2 0 0 8	9,284	202	2,349	151	706	5,876
2 0 0 9	9,028	222	3,070	35	707	4,994
2 0 1 0	8,590	191	2,804	210	772	4,613
2 0 1 1	7,483	218	2,515	81	741	3,928
2 0 1 2	6,926	235	1,989	50	708	3,944
2 0 1 3	6,020	285	1,534	21	512	3,668
2 0 1 4	4,994	282	1,226	13	508	2,965
2 0 1 5	4,503	321	930	26	360	2,866
2 0 1 6	4,592	264	856	10	314	3,148
2 0 1 7	4,121	261	850	12	229	2,769

                                                                                                                

구 분         Classification	보 호 내 용 Results of Protective measures
	시설보호 Institutional care			가정보호 Home care
	양육시설 등 Child Rearing facilities, etc	장애아동시설 Disabled Children’s facilities	공동생활가정 Group home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Foster care	입 양 Adoption	소년소녀가장 Child-headed households
2 0 0 8	4,258	39	667	2,838	1,304	178
2 0 0 9	4,046	35	686	2,734	1,314	213
2 0 1 0	4,196	23	623	2,124	1,393	231
2 0 1 1	3,108	32	612	2,350	1,253	128
2 0 1 2	2,948	25	775	2,289	772	117
2 0 1 3	2,532	39	686	2,265	478	20
2 0 1 4	2,384	10	506	1,688	393	13
2 0 1 5	2,211	13	458	1,582	239	-
2 0 1 6	2,277	12	605	1,449	243	6
2 0 1 7	1,777	19	625	1,413	285	2

                                                                                                                     출처: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년 데이터를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으로는 학대나 빈곤이 가장 많고, 발생 이후에는 양육시설로 가거나 위탁 보호되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에 집계된 요보호아동의 수는 4,121명입니다. 이는 당해 발생 된 요보호아동의 수이고 실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수는 11,983명이고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수는 12,789명이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의 수는 2,8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여성가족부)

 

  기사에서 발췌한 여성가족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보호쉼터의 보호 기간이 짧아 여러 쉼터를 전전하거나 일시에서 단기, 단기에서 중장기 등으로 거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중복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감안하더라도 큰 숫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이들과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불어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주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포스팅들에서는 이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과 대안적 주거의 역할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2018. 2. 허윤희, 「자립복지는 복불복?」, 한겨레21, 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