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집으로 가는 길> - 더 나은 아동주거권 보장이 이루어질 밝은 미래를 향해

 

  지난 10월 4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인 <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 자리는 주거권의 주체이지만 주요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에서는 가정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까지 포괄적으로, 모든 아동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오간 후,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의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 주제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가정 내 아동 중심)’이었다. 이 발표에서 주거권과 아동 주거권의 의미를 먼저 다룬 후, 아동에게 있어 주거의 의미에 대해 이어갔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불가역적으로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이에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해 운을 떼고, UN Habitat 가 정리한 적절한 주거의 권리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아동 주거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을 드러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아동의 욕구를 고려해 만든 정책 설계가 아직까지 없어 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고, 이에 대한 시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발제자인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의 주거 경험과 주거권 보장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의 주거 경험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생활 보장이나 소음 문제 등 쉼터에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가출 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단어 변경,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전환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후 이경원 아동권리보장원 부장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이 토론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어느 시설에서 지내느냐에 따라, 그 시설이 보건복지부 소속인지 여가부 소속인지에 따라 지원 정책이나 주거 접근권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소속 송지은 변호사가 ‘거리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및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된 한 청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해, 이들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 가정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 살고 싶어 탈가정 하는 것임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편견에 가슴 아파했다. 또, 사실상 모든 청소년이 쉼터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말하며, 성소수자와 같이 쉼터에서 거부당하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립과 권리의 주체가 되는 전환적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후, 토론자 김시연 함께걷는아이들 매니저와 함께 ‘사이에서 자기만의 방을 구획하고 있는 모든 삶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청소년에게 직접 들은 청소년 쉼터가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쉼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시설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시설에서 나온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보장되어야 하고, 함께 연대하며 서로의 자립을 응원할 시스템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마무리했다.

 

  총 3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처장을 사회자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패널에는 앞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총 6명이 자리했다. 종합토론은 각 패널들이 아동청소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소개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앞서 주제발표했던 내용들과 시청자들이 남긴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대표적으로는 아동수당, 보호종료 아동과 사후대책, 주거취약계층에 청소년의 부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종합토론은 아동 주거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책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개별 부처의 연합을 통한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마무리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흔한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 이 토론회를 멀리서나마 함께하며, 이러한 아동 주거권 보장에 관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보고 아직 나아갈 미래는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아동 주거권에 대한 더 나은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될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토론회 영상 링크

https://youtu.be/lvSz7YLvNQc

https://youtu.be/1rYoCUp56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