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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기자단 기사157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날이 갈수록 교육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정부와 각 기관, 기업 및 다양한 복지·교육·구호 등 단체의 노력은 분명 유의미한 효과라는 결과를 끌어내고 있지만, ‘교육격차’는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요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최대 8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의 조사를 보면, 상위 20%(소득 5분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87만 2,000원)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10만 8,000원) 격차가 8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2022. 9. 19.
어린이에게 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꾼 ‘방구뽕’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방구뽕’씨는 자신의 직업이 어린이 해방꾼 총사령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버스를 훔쳐서 아이들과 산에서 놀고 난 뒤에 아이들 납치 혐의로 법정에 올라섰다. 법정에서 그는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는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를 강조하면서 종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놀지 못하고 주변에 놀이터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 2022. 9. 13.
발달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으려면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9살 발달장애 아동을 살해한 40대 엄마에 대한 사건이 보도되어 충격을 안겼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지원이 줄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건 알려진 것만 18건에 이른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던 가정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단순히 생활고가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사고의 피해자는 발달장애 아동 및 그들의 부모이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돌봄 사각지대.. 2022. 9. 1.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알아보는 전쟁으로 침해된 아동의 권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주요도시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근처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비롯해 공항과 주요 군사시설, 공장, 쇼핑몰 등 주요시설을 미사일 공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된 것으로써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183일(8/25일 기준)이 지난 지금, 전쟁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인 8/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 2022. 8. 29.
여전한 청소년 노동자의 삶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5.0%(중학생: 100명 중 2명, 고등학생: 100명 중 8명)로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1년간의 노동 경험 학생은 7.7%(전체 학생 42만 6천68명 중 3만 2천807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많은 법률에 나와 있듯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권리로써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정부와 여러 기관 등은 청소년 노동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고, 그 범위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례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2022. 8. 15.
자립준비청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6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 기간이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 조치하게 되는 청소년을 말한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밖으로 나오며, 동시에 퇴소할 때 300만원~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 지원금으로 집을 구하고, 학비와 생활비도 해결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들의 삶이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원과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2016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86쪽)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서 사.. 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