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학습권을 보장해 주세요.

 

1.

지난 43,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에서 223000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 시 스마트 기기를 필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해왔던 디지털 격차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온라인 개학으로 가장 난감한 상황에 놓인 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성능이 좋지 않은 휴대폰을 활용해야 하거나 형제가 있는 경우 번갈아가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학생들과 같은 원활한 학습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3.

디지털 격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지난 35일 발표된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전년도 대비 1.0% 향상되었으나 아직 일반 국민의 약 70% 수준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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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자료를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 역량 강화,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게 정말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5. 

교육부는 온라인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지원을 실시했다. 스마트 기기 미보유 학생들에게 기기를 지급했으며 긴급 돌봄 참여 학생에게는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해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해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6.

민간 지원도 여러 방면으로 활발히 일어났다. LH는 스마트 기기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지역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PC 270대를 기증했으며 전국자원봉사연맹은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노트북이나 헤드셋 등의 장비 지원 혹은 이러한 장비 구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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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긴급 돌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닌 다자녀 가정에서는 학습 지도가 버거 상황이다. 조손 가정의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이 서툴러 안내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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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의 문제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또다시 두드러진 이 상황에서 모두에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스마트기기 미보유 학생  223,000... 교육부 개학 전까지 지급http://naver.me/G8ZqCxyO다음 주 초등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교육 양극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36920_32524.html

 

“‘디지털 빈부격차여전취약층 기기 이용 일반 국민의 70%”

http://naver.me/5TXLXm0d

 

[통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69.9% 전년대비 1.0%p 향상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5

 

스마트기기 32만대 대여, 공공플랫폼 300만 명 동시 접속 가능

http://omn.kr/1n6p9

 

LH, 취약계층 온라인수업 지원 태블릿PC 기증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6813

 

온라인 개학, 학습 사각지대 아동 지원에 나선 전국자원봉사연맹

http://naver.me/5YPCa2EM

 

서천건설본부, 온라인 개학 대비 학생 대여용 노트북 지원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415010005550

 

[ebs뉴스] 취약계층·다자녀 가정온라인 개학의 그늘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6451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