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주요도시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근처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비롯해 공항과 주요 군사시설, 공장, 쇼핑몰 등 주요시설을 미사일 공격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된 것으로써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됐던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183일(8/25일 기준)이 지난 지금, 전쟁 6개월이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인인 8/24일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 및 정부 시설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에도 양측 모두 서로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전쟁이 앞으로도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4월에는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의 등에 아이의 이름과 생년원일, 연락처,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잘 돌봐 달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샤 마코비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으로 전쟁에 대비하여 딸의 신상이 확인 가능하도록 글씨를 적은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며, 얼마나 비인도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당 뉴스는 많은 네티즌들을 눈물짓게 하였다.
위 사진들은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그림 속에는 무기를 든 우크라이나 군인, 탱크, 총 등이 보인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모은 아르템과 아나스타시야는 “이 그림들에는 아이들이 겪는 전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며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노는 등 예전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유엔헌장에서 선언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으로 알아보는 전쟁으로 침해된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법으로서 1990년 10월 2일부터 해당 효력이 발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조약으로서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의 54개 조항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침해된 아동의 권리로는 무엇이 있을까?
<제 6조 생명, 생존, 발달>
모든 아동이 지닌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발달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제 24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아동의 질병의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권리를 인정한다. 러시아의 ‘민간인 집단 학살’로 인해 살해된 민간인 아동 및 부상 아동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병원과 구급차,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70건 이상 발생했으며 그 수가 더 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다친 아동을 치료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제 36조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복지의 영역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아동은 인신매매와 착취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25년간의 무력분쟁 속 어린이: 전쟁의 위험에 처한 어린이 보호 (25 years of children and armed conflict: Taking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war)’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아동 93,000명 이상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소년병으로 모집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소 25,700명의 어린이들이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분쟁 당사자들은 적어도 14,200명에게 강간, 강제 조혼, 성적 착취 등 심각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분쟁지역에서의 아동은 착취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서방세계에서는 군사적 개입 대신 러시아의 경제, 산업,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자본 시장 및 최신 기술 접근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 하원의원 351명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상 연설을 진행하자 유럽 및 동맹국의 100여 여명의 외교관이 등을 돌려 회의장을 나갔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스타벅스, 나이키, 이케아, 볼보, 포드자동차, 항공기 제조사 보잉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애플은 지난 3월 1일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러시아 외 지역의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관영매체 러시아투데이(RT), 스푸트니크 뉴스를 퇴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의 ‘탈러시아’로 러시아는 세계 국가들로부터 '손절‘를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을까?
1.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모금에 참여하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후원 계좌를 안내하거나 기부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직접 개설한 후원 계좌에는 3월 300만 달러(약 36억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내 이슈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 기부 행렬이 시들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구호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유엔난민기구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후원 공식 사이트
UN산하 공식 난민보호 단체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기후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www.unhcr.or.kr:443
2. 자신의 SNS에 #NoWar 캠페인 참여하기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NoWar 캠페인에 참여하여도 좋다. #NoWar #StopWar #NoWarInUkraine #PeaceInUkraine 등 전쟁을 반대한다는 단어를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목소리들이 합쳐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으며, 전쟁 속에서 침해된 아동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기자단 6기 최다은
<참고 문헌 및 출처>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3510&cid=43667&categoryId=43667, 2022.08.25
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푸틴이 원하는 바는?.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60521326, 2022.08.25.
3.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파괴된 도시부터 식량 위기까지,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681034, 2022.08.25.
4.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6개월…러, 24일 대규모 폭격 가능성, 유튜브 KBS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j-Ry-TC4B2E, 2022.08.25
5. 아이 등에 적은 이름과 비상 연락처, 인스타그램 _hey.news_, https://www.instagram.com/p/CcCcuWEPmy_/, 2022.08.25.
6.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린 전쟁, 인스타그램 _hey.news_, https://www.instagram.com/p/Cbetzy5hrUi/, 2022.08.25.
7.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incrc.org/uncrc/, 2022.08.25
8. WHO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의료시설 72차례 공격",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3262221001, 2022.08.25
9. 분쟁 속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소식,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55992, 2022.08.25
10. "애플 '러시아 판매 중단'… 삼성전자 압박 받을 것",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4/2022030400109.html, 2022.08.25
11. 애플마저 러시아와 손절했다..."판매중단 조치 전례없는 일",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279#home, 2022.08.25
12. 러 외무장관 연설에 외교관들 '집단 퇴장'…"우크라 침공 항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207343534672, 2022.08.25.
13. 지난주까지 40억 이상 걷힌 우크라 모금, 국내 이슈에 묻혀 시들,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7457#home,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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