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지원의 현주소

안녕하세요~ 함께걷는아이들입니다!

지난 달에는 함께걷는아이들이 지원하고 연구해 온 느린학습자 교육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느린학습자에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경우(IQ 70~84)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상 범위의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수준)을 가지지만 특정 학습영역(예: 읽기, 수학)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도 느린학습자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나 학업·정서·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교육 인프라가 넓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자치체·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지원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와주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함께 배우는 세상: 느린학습자 지원의 오늘

 

이번 달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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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변화

2021년 제정된「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역량을 갖추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경계선지능군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제도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입법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와 지원 범위,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느린학습자 중 경계선지능군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아닌 별도 제정법으로 다루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군은 의료적 장애 판정 기준이나 장애인등록제도와는 구분되는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어, 단순히 기존 장애 범주에 포섭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지원 설계가 어렵습니다. 지능지수 기준을 일부 참고하되 곧바로 ‘장애’로 동일시하지 않고, 이들을 고유한 사회적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권리 보장을 설계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장 진단: 토론회 주요 지적과 지역 격차

각종 뉴스에서 보도된 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는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앙(교육부, 복지부 등)에서는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 민간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사업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프라·전문가·예산의 격차가 커서 지역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매우 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 등 느린학습자를 돕겠다는 의지와 다양한 사업이 늘어났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통합적이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과 지역별 맞춤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가족의 현실: 진단·치료 접근성

느린학습자 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느린학습자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느린학습자들은 ADHD·언어 지연 등 복합 문제가 동반되어 조기 진단과 지속적 개입이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대기·검사비 부담 등으로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같은 비급여 서비스의 비용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며 가족들이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많습니다.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의 검사비 지원과 맞춤형 장기 프로그램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부매일, 2025).

 

교육 현장 문제: 교사 지원과 실습 중심 연수 필요

올해 10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관련 법안(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며, ‘신뢰와 존중, 권리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국회도서관, 2025).

교사들은 맞춤형 중재를 설계하고 운영할 시간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속에서 실질적 개입이 어려워 현장 코칭과 실습 중심 연수가 요구되는데요. 

이창희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장에 따르면, 교사의 전문성 인정과 보상 체계, 학교별 상담인력·보조기술 접근성 개선이 병행되어야 교실 내 지원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신유정 기자

 

 

느린학습자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 10월 청주복지재단의 대담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재정 지원, 가정과 학교·지역사회의 연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느린학습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낙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립과 취업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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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각각에서 목격되는 느린학습자 지원 현황과  그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기 과제	검사비·치료비 지원 확대, 전문 인력(직무지도원·상담사) 양성, 교사 연수·현장코칭 체계 도입
중장기 과제	법적 정의 정비, 전국적 인프라 균형화, 생애주기별 연계 서비스 설계

정책과 현장이 연결되어 당사자와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자신만의 속도를 가진 느린학습자들에게 실용적인 교육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걷는아이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20개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기초학습 부진 아동을 위한 ‘3Rs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삼성카드 열린나눔과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으로〈Challenge to Basic〉느린학습자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키즈스터디 매뉴얼〉을 발간해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현재는 느린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배움의 속도’와 상관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문화예술·돌봄·권리보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그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걷는아이들은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구와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