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자료실161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아동, 청소년의 정치 참여 ① 민주주의란 ‘내 삶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들어가며: 한국에서 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까닭 작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끝나고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던 2017년 5월, France 24라는 뉴스 채널을 보다가 유력 후보인 마크롱의 나이가 39세이며,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 문득 내 신경을 건드렸다. “어, 한국에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연령 제한이 40세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로 제한돼 있었다. 이처럼 보수적 기준이 어떻게 헌법에 명문화됐을까 의아해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헌법에 명문화된 이 규정은 1962년 12월 박정희가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기수로 떠오.. 2018. 2. 23. 문재인케어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016,17년동안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주장했다. 아이들의 병원비를 더이상 모금에 의지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주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의 공약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실화 하였다. 현장의 요구가 정책화된 사례가 되었고, 연대내에서도 축하의 목소리도 컸다. [함께걷는아이들] 역시 개별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배우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오늘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비 보장 확대 내용 중 특히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부분이 어느정도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2018. 2. 21. [올키즈 내공] 아동인권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한파가 계속되던 작년 12월, 5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수사과정 끝에 발견된 끔찍한 사실은 아이가 친부와 친부 내연녀의 학대로 사망했고, 이후 산속에 유기되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은 바로 고준희 양 사건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물음표를 안고, ‘아동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권, 너는 누구니? 먼저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 2018. 2. 14. 비영리공익단체 투명성을 생각하다. 기부금은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1. 투명성을 다시 생각하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 12월 23일경. 한국일보에서 기획기사로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어디에 썼는지... 깜깜이 기부금." http://www.hankookilbo.com/v/240099c13e344e1ab6e2f8ba913c4635 기사는 공익법인 중 경영정보 공시한 3991곳 중 19곳만 유용한 정보이며 그 19곳을 사업비 비율로 1번부터 19번까지 나열하였다. 19곳은 결국 큰 곳들 중심이었고, 100억 이상 규모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를 한 곳을 제한적으로 조.. 2018. 2. 7. 기부, 끊으실래요? 본 글은 bbb Korea 정기간행물인 [Heart & Communication] 48호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박란희 편집장님이 쓴 칼럼의 일부를 따온 글이다. 오프라인 내용만 있어서 일부 공감가는 부분을 따왔으며, 전문이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 http://blog.naver.com/bbbkorea2002/221187993007 . #문제에서 배울수는 없을까.2017년 한해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기부 불신감이 한껏 높아진 한국에서 페이스북 개인 모금함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기능이 도입되기도 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행정 장벽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연말이면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게 인지상정이었건만, 왜 이런 서글픈 일이 벌어진것일까. 이슈가 터지.. 2018. 1. 31. 공제의 나라 VS. 복지의 나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13월의 보너스’를 향한 연말정산 시즌이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연말정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 올해에 환급액이 많기를 바라는가? 솔직히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말정산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자. 연말정산이 뜻밖의 선물처럼 보이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이 존재한다. # 연말정산은 보너스? 과연 연말정산이 보너스일까? 세금은 이왕 낸 것인데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니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환급은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뿐이다. 정부가 추가 납부세액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쳐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환급이 좋다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13월의 보너.. 2018. 1. 24.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