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자료실162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④보건복지부 정책 마지막 리뷰로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관련 법·정책 리뷰 네 번째! ‘보건복지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보호자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 대리양육 ➝ ④ 아동 보호 희망 가정에 위탁 ➝ ⑤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이 있고, 시설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2019. 10. 30. <비영리운영노트4> 개인정보보호 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어 녹색연합, 동천, 생명의숲, 컨선월드와이드, 함께걷는아이들, 한국여성재단, 한국공익법인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NPO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각 파트.. 2019. 9. 30.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③여성가족부 정책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 세 번째는 바로 ‘여성가족부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주거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별로 살펴볼까요? 1. 청소년 쉼터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2019년 7월 기준, 전국에 134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살펴보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 2019. 8. 26. <비영리운영노트3> 조직구성원2. 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어 녹색연합, 동천, 생명의숲, 컨선월드와이드, 함께걷는아이들, 한국여성재단, 한국공익법인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NPO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규.. 2019. 8. 7. <비영리운영노트 3> 조직구성원 1. 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어 녹색연합, 동천, 생명의숲, 컨선월드와이드, 함께걷는아이들, 한국여성재단, 한국공익법인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NPO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 2019. 7. 31. [주간화만나: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및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 서울 레이첼카슨홀에서,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라는 주제로 주간화만나 모임이 열렸다. 마지막 주간화만나는 지난 6주간 열렸던 만남을 총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노동’이란 무엇인가요? ‘아동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라,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 신체적·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의미한다. 국가별 기준, 노동의 종류 및 상황이 다양하여 공식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 통계 대상은 5~17세가 보편적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대한민국은 15세.. 2019. 7. 23. 이전 1 2 3 4 5 6 7 8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