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키즈 자료실163 [주간화만나: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전개 및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 서울 레이첼카슨홀에서, ‘아동에게 나쁜 기업은 있다’라는 주제로 주간화만나 모임이 열렸다. 마지막 주간화만나는 지난 6주간 열렸던 만남을 총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아동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 노동’이란 무엇인가요? ‘아동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라,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 신체적·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의미한다. 국가별 기준, 노동의 종류 및 상황이 다양하여 공식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 통계 대상은 5~17세가 보편적이다. 유엔의 '아동권리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대한민국은 15세.. 2019. 7. 23.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②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두 번째,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주거급여는 많이 알고 계시듯 국민기초생활보.. 2019. 7. 15. <비영리운영노트2> 재정투명성 시리즈는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라는 중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함께걷는아이들]의 사례에 비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2018년 5월에 시작되어 녹색연합, 동천, 생명의숲, 컨선월드와이드, 함께걷는아이들, 한국여성재단, 한국공익법인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NPO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비영리를 둘러싼 규제와 법령들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NPO들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와 안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각 파트마다.. 2019. 7. 1. [주간화만나: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실태와 대책] 아동 성매매가 아닌 아동 성착취입니다 왜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일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라고 규정하였다. 아동 성착취를 성매매라고 규정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자발적 성매매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가 업소에 고용된 형태로 성매매를 한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 피해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업주에 의한 강요, 강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이런 경우 피해 아동에게 자발, 강제의 프레임을 씌워 책임 소재를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기에 큰 문제가 된다. 2019년 6월 11일 레이첼카슨홀에서 ‘성착취 피해 .. 2019. 6. 28. 소리없는 외침, 아동주거빈곤_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 5월 23일 목요일, 서울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아동주거빈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함께 살펴보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한 정미옥 외(2016)에 따르면, 아동이 속한 주거빈곤 가구의 자살충동은 2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자살충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자살충동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아동주거빈곤은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이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하여 지금 함께 알아보자. 구분 전체가구 주거빈곤 가구 노인 청년 아동 노인 청년 아동 자살충동이 있다 7.0% 9.2% 9... 2019. 6. 21.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_ ① 현황 안녕하세요! 청소년 주거 관련 법·정책 리뷰 시리즈로 돌아온 문다솔 인턴입니다! 최근 함께걷는아이들은 그동안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며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던 ‘주거문제’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 법률전문가들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를 구성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주거권’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거가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탈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 억압 등에서 벗어나 편히 숨 쉬고 살기 위해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이들에게는 주거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친구 집,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돌아오게 되거나, 몸.. 2019. 6. 19. 이전 1 ··· 3 4 5 6 7 8 9 ··· 28 다음
